|
|
|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갚은 유감”
|
|
충남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중단 안돼”
|
|
2024년 04월 24일(수) 16:18 [(주)온양신문사] 
|
|
|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월 24일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이날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했다”며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 법원에서는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수리·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최근기사
|
|
|
|
|
 김영하 작가 ‘왜 책을 읽는가’ ..
|
|
‘나온(ON)’, 어버이날 기념행사..
|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마당 孝..
|
|
“생태계보호 협력, 다양한 분야..
|
|
익명의 기부자, 어려운 이웃돕기 ..
|
|
온양6동 좌부1통, 지역 유관기관..
|
|
송악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어..
|
|
온양3동,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명..
|
|
아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
|
|
선문대 119청소년단 보조강사 나..
|
|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
|
|
2024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
|
|
충남교육청, ‘수요자 중심 지방..
|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SVI 이..
|
|
'온유한집' 환경개선·개인위생 ..
|
|
풋고추 스마트팜 최적 생산성 연..
|
|
220만 도민과 함께 만드는 ‘힘쎈..
|
|
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 어버이날..
|
|
호서대,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과..
|
|
2024년 글로벌강소·강소+기업 CE..
|
|
|
커뮤니티
